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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12-03 07:52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일) 손 검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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