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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공수처 '3전3패' 위기

12-03 08:36

(서울=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에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10월 20일 체포영장, 사흘 뒤 1차 구속영장에 이어 이번 2차 구속영장까지 연거푸 3번에 걸쳐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거듭 실패하면서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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