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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영장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결정"

12-02 18:51


'아들 50억 원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일)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추가조사 없이 이틀 만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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