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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곽상도 영장 기각…'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급제동

12-02 15:28

<출연 : 김성수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은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해야 할 필요성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여 원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초 식당 알리바이'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질문 3> 검찰은 곽 전 의원 영장에 청탁을 한 대상과 일시, 장소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관련자 진술과 일부 자료에만 의존해 단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주 홍 씨 등이 줄줄이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5>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손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5개 혐의를 받고 있죠?

<질문 6>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번 2차 구속영장엔 전달 경로를 구체화했다고요,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만 집중한 셈이네요?

<질문 7> 손 검사 측은 '성명불상'이 빠졌다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지난 영장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 등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에 새로 적시한 내용의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로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8> 손 검사의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향배는 물론 공수처의 명운까지 걸렸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성명불상'이 담긴 영장 내용이 공개되자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기소는 은 시장 측 전직 비서관의 폭로가 근거가 됐죠?

<질문 10>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한 은 시장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은 시장은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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