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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새 전략지침 승인

12-02 13:39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고위급 회담과 확대회담이 열렸는데요,

한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과 저는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포함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폭넓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된 SCM입니다.

지난 68년간 굳건하게 유지돼온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SCM 이후 양국이 함께 협의해 온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진전 사항과 성과들을 평가, 결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오스틴 장관과 저는 이번 회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평가하였으며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 수행으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용산기지 반환, 전작권 전환 추진 등 한미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룬 성과를 돌아보면서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저희 양 장관은 우선 한미동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하여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2021년 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더불어 특히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오스틴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저는 그간 한미 간 공동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한미는 그간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을 위해 발간한 수정1호 기본문의 관련 부록 및 별지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두 과업에 있어 이룬 많은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한미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 그리고 다자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오스틴 장관은 우주 사이버 영역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이 되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한 방호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이전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회의가 저와 오스틴 장관이 지난 3월 최초 만남 이후 쌓아온 개인적인 신뢰에 기초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데 대해 큰 만족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기에 다양한 의제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했으며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SCM 회의를 위해 먼 길 와주신 오스틴 장관님을 비롯한 미 측 대표단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 당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함으로써 글로벌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욱 장관님, 서울을 방문한 저를 다시 한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만 두 번째 방문인데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오늘 한미동맹의 연례행사 중 정점에 해당되는 3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종료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위협에 맞서는 데 일치된 입장을 해야 되는 것을 포함해 동맹 준비태세 및 연습훈련 분야에서의 진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많은 주제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역내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 개발에 북한은 이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향한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에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에 저희 동맹 노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당장 싸워서 이길 준비를 의미하는 한미 연합군의 파이트 투나잇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서욱 장관님과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역내 훈련 관련 새롭고 다른 접근법을 통해 그 준비태세를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서욱 장관님과 저는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CCPT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중요한 과업입니다.

더하여 역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맹의 주안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변화하고 복잡한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범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향한 공통 의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향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통한 협력을 하기로 한 상호 의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협업했고 역내 안보 협력과 역량 강화의 확대와 향상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생산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생산적이기에 한국 방문마다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70여 년 동안 우리 동맹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평화와 안보의 도전 과제에 맞섰습니다.

향후 7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공통의 가치와 공동 희생의 역사로 여전히 결속력을 다질 것입니다.

오랜 우정과 신뢰 관계를 더욱 향상시킬 기회 또한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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