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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50억 클럽'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11-30 15:21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1일) 열릴 예정인데요.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7일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해 17시간이 넘도록 강도 높게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아들 병채 씨를 취업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건, 곽 전 의원에게 준 청탁의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거죠?

<질문 2> 그런데 뇌물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 관련 업무를 잘 봐달라고 주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죠.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저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로서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소속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밝히는 게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당사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을 이틀에 나눠 줄줄이 소환한 바 있는데요. 이번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까요?

<질문 5>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김병찬으로부터 최소 5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 대해선 무려 8개 혐의가 적용됐죠?

<질문 6> 앞서 김 씨는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보복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7> 피해자가 경찰에 계속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음에도 결국 보복살인에 내몰리면서 경찰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스토킹 가해 우려자 조치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질문 8>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겉은 참혹한 멍투성이에 부검을 해보니 내부 장기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정인이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9> 경찰은 어제 계모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정인이법' 조항으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건가요?

<질문 10> 경찰은 친아버지도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숨진 날의 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친부 B 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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