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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들, 900억대 국가 배상 청구

11-26 21:21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대상자 9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90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943억여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이후 제기된 가장 큰 규모의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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