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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 선진국 위한 과제"

11-25 17:56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여전한 차별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창설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01년 접수된 첫 진정의 성과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부터 보호감호 처분과 군 영창제도 폐지까지, 지난 20년 동안 인권위의 노력은 값진 결실을 맺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사례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역량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동성 결혼 등을 조장한다는 종교계 반대에 부딪혀 발의와 폐지를 거듭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실상 임기 내에 찬반 논란이 극명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눈길을 끕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선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가 기념사를 끝낸 문 대통령을 향해 '차별금지법을 즉각 추진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 장내가 잠시 어수선해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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