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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간병살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11-11 15:13

<출연 : 김성훈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경제적 어려움 끝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20대 A씨, 뇌졸중으로 쓰러져 약 8개월 가까이 돌보던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2>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아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마음 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무게를 뒀는데요. 즉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질문 3> A씨의 사정이 고려돼 존속살해 형량 하한인 7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조차도 지나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까요?

<질문 4> 이번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청년 간병인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하던데요.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외 형제자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남겨주도록 하는 유류분 권리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먼저 유류분 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이 뭔가요?

<질문 6> 현행법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직계가족이 없는 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되는 셈이네요?

<질문 7>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도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8>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을 관리사무실에 가둬두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죠?

<질문 9> 입주민대표 A씨,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부쉈고, 외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면서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아파트 내 놀이터는 사유재산인가요?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10>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아이들을 기물 파손으로 신고했고 아이들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기물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11>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과 강훈에게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문형욱은 징역 34년, 강훈은 징역 15년입니다. 대법원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은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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