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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늑장 대처 비판론…靑 "뼈아프지만 잘 대응"

11-10 17:33


[앵커]

다시 수입 길이 열리면서 요소수 수급 사태에는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늑장 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현지 공관이 국내 부처로 요소 통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21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검사 의무화를 실시한 지 엿새 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민원을 다루는 차원으로 인식했을 뿐 수급 대란으로 이어질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갈등으로 파생된 중국 내 석탄 부족과 비료 가격 상승 등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요소 수출 통제로 이어지고, 그 파장이 국내로 미칠지는 미처 분석하지 못한 셈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국회 운영위)> "15일 요소수 수출 금지, 10월 21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우리에게 보고했잖아요.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달 29일 로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요소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을 미리 예측했더라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직접 신속한 조처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가 돼서야 청와대 중심으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국회 운영위)> "저희들이 뼈아프게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측은 국제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분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돌출 문제를 예측하기 어렵고, 늦었지만 단기간에 정부의 대응이 잘 이뤄졌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광빈입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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