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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법' 미 상임위 통과…북한 인권 탄압 겨냥

10-28 17:56


[앵커]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그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이 지난 19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은 미국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자에게는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북한 관광을 갔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가, 다음 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프레드 웜비어 /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지난 2017년)> "저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들은 18개월 동안 버림받은 북한 정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짐승 취급을 받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후 미국 의회는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포트먼 의원 주도로 북한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 위해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상원은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미 행정부도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뒤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 법원은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2월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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