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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헌재, '재판개입' 의혹 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

10-28 15:24

파면 못해"<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최종 결론을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헌재의 최종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탄핵 소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질문 3> 그간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개입이 아닌 조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4>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과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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