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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공수처-손준성, 영장청구 '늑장 통보' 공방

10-28 15:16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손 검사 측이 "공수처로부터 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며 공수처 소속 검사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통보 시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보통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 사실을 언제 알려줘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질문 2> 실제로 손 검사 주장대로 공수처 내부에서 '통보를 늦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느냐를 두고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탄력도 한풀 꺾인 상황인데요. 고발장 내용을 보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출범 후 1호 영장 청구였음에도 곳곳에 '성명불상'이 등장한다고요?

<질문 4> 영장 청구서에는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정작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에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호 영장 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공수처는 증거 보강 등을 거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계속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선 핵심 피의자 소환 일정도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손준성 검사 소환 일정, 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질문 6> 이렇게 되면 야권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한데요. 야권 대선후보 경선에 공수처의 수사 지연이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치권의 공세도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로선 곤란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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