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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개입' 의혹 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

10-28 14:57


- 헌재 "임기만료 퇴직해 본안 가도 파면 선고 불가"

- 임성근 전 부장판사 퇴직…재판관 9명 중 5명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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