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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10-27 12:54


부부싸움 도중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 하게 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점심을 먹던 도중 부인이 식사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며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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