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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심리 변화조짐"

10-27 08:08


정부가 조금 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2.4대책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주택의 가시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관리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둘째,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 대비 가격 보합과 하락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되어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도 매도자가 많은 소위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넷째, 향후 가격 상승 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들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전망 CSI도 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에 대한 제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에 대한 강화 그리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하여 점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공급 촉진 및 투기근절 기조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안건을 상정 논의합니다.

첫째,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평가.

둘째,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마지막으로 셋째, 투지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입니다.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달에서 6달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금일 회의 논의를 거쳐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2.4대책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 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에 대하여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 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춰줬고 일반 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발표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으로서 금주 내에 민간제한 통합 후보지 발표 및 연내 공공지 개발 추가 후보지 공모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부터 남양주 왕숙2 등 1만 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접수가 실시되었고 11월과 12월에도 총 1만 8000호 이상 규모의 3차, 4차 사전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은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의 추진상황을 이번 종합점검하였습니다.

먼저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에 대한 기소 송치 등 국토부와 경찰청과 국세청 등이 부동산의 투기와 태세를 입체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써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하였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제도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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