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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가계부채 비상…"DSR 규제 조기 시행"

10-26 14:13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금융당국이 연일 급등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제한도 포함하기로 한 건데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개인별 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특히 "상환 가능한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하는 관행을 정착 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요 내용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2>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조치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보완책도 마련됐나요?

<질문 3> 고승범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시나요?

<질문 3-1>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긴 추가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하며 이례적으로 플랜B 카드까지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만약 플랜B가 시행된다면 대출시장 여파는 어떨까요?

<질문 5> 당정이 최근 기름값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하율이라고 하던데 실제 가계의 유류비 지출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질문 6> 당정은 4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고 쌀과 계란과 같은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물가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4분기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가 1,000달러와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질문 8> 테슬라가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는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내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승용차 모델3 10만 대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기차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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