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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문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위기극복 전념"

10-25 14:03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이번 시정연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5년 연속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첫 사례이기도 한데요. 총평하신다면요? 가장 주목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질문 2> 한편 문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내년 예산도 604조 4천억 규모로 확장적 기조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가요?

<질문 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일상회복을 성공해 K-방역을 완성하겠다는 자신감이 표출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문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는 건데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질문 5> 문대통령은 임기 내 풀지 못한 주요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초고속 성장에 따른 그늘'로 평가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는 의지로 보여요?

<질문 6> 산업계의 반발이 작지 않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에 나섰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가장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산업계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곧 개최가 되는데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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