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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총리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 완화"

10-22 10:30


김부겸 국무총리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하고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방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김 총리 모두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을 기준으로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9월 말 환자 3000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가 최근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다가서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있고 미뤄왔던 해외 출장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문의하거나 미리 예약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계도 공연 정상화의 희망으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느라 많이 지쳐계시고 또 피로감도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조치를 취한 나라들 대부분을 보더라도 코로나19의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경험,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 이렇게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길을 갈 때는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각 분과별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모아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초안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논의 과정이다는 뜻이고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시더라도 정확하게 아직은 토론 단계다, 논의 단계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과별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행추진방안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일상회복 초기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과 중증화, 사망률을 모두 줄여주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 전면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겠습니다.

둘째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예전의 확진자 수가 고려되어야겠지만 앞으로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 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체계에 맞게 전환할 것입니다.

방역 완화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는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방역 비중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의 관리자가 자율로 수칙이행 노력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그렇게 폭넓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이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걸음, 한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기대에 충분치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회복의 의미에서 국민들께 그때그때 소상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일상회복의 여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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