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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국민의힘 방해 없었다면 9천억원 모두 성남시 확보"

10-20 11:14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위원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간 순서대로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판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모니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사업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 경쟁 반대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LH가 이지송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즈음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는 로비 대가로 1억 5,000만 원 수수.

또 신영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철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6월달에 LH가 114개 중의 138개를 철회 검토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2개가 사업 철회가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하셨어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당시 최하 5,000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민간이 모두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 전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2011년도 취임 1년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 선언을 하셨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지방채 발행 무산이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방해 그리고 또 의회 등원 거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방해를 했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임머신을 타고 15년으로 돌아가 보면 대장동을 민간이나 LH에게 줄 수가 없다. 1공단 공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대장동과 1공단과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다 해서 지방채 승인 불가능하니 단독은 어렵지만 1공단 집어넣고 개발이익 장담 못 지게 확정해서 먼저 빼자. 이런 판단을 벌이거든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원래는 1공단은 본시가지에 있고 대장동은 판교 옆에 분당에 있기 때문에 분당 대장동 개발이익을 받아서 본시가지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던 중에 법령이 개정돼서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도 결합해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결합개발을 도입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LH의 그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포기시키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보존할 목적으로 최초로 설계한 사람은 MB와 국민의힘 세력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사님은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쨌든 국민의당, 정권,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무조건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부결하고 난 소위 준예산도 겪고 이런 아주 몇 년 동안 난리가 났는데 민관 합동개발도 국민의힘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말씀, 보이는 대로 약 70% 당시 2015년 기준으로는 70% 이익을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제1공단 결합 조건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4,383억 원, 70%입니다.
사전확정 이익을 조건으로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저희가 이 사업 전에 위례신도시 분양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5%를 투자하고 분양수익의 50%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1,100억이 남기로 됐었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150억밖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150억밖에 못 받았는데 세상에 예정 분양가가 평당 240만 원이 올랐는데도 수익이 줄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비용 부풀리기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반드시 다음 공공, 민간 합작 사업에서는 사전에 확정을 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확보해라라고 저희가 정하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개발이익이 예상치를 넘어가니까 약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2년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도 3월달 성남시장 퇴임 이후에 대장동 집값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양에 의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지사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장동 초과이익 대부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익을 토건세력이나 호화 법조자문단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50억 클럽이 탄생을 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 판단인데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토건세력을 포함한 3각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 정자동 용도변경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치권력과 토건비리세력이 유착을 해서 수천억의 이익을 본 걸 제가 목도했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구속도 됐습니다마는, 반대 운동하다가.

그래서 제가 개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건세력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000억대라고 하는 이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000억 다 민간업자가 모두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해서 70% 환수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도 9,000억 중에서 우리가 5,500억, 5,8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60%를 환수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행정사에 없는 유례없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신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환수하지 못한 점 제가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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