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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토건비리·부정부패 반드시 척결해 개발이익 환원"

10-20 10:4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조금 전 막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국감' 2차전인데요.

오늘 국감은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사말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경기도 방문과 또 경기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감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경기도정에 관한 자료들은 일단 현황 핵심 사항 보고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감사에 효율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따 우리 현황보고 자세히 하면 15분쯤 걸릴 텐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감사 시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따 도정 현황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틀째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하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권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만 그게 무제한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힘 그래서 권한이라고 한다고 제가 법학계 이론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에 의한 최고의 질서 중의 하나입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언제나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는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특히나 법에 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한해서 감사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되 또 그중에서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 사무를 국가가 위임한 사무 그리고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한 기관증인으로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의 인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공격과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우리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그런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조응천 위원님과 우리 감사위원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 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일, 저의 과거에 관한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 중에서도 국가위임사무 또 국가보조사업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감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준비된 우리 도정에 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1,380만 도민들의 대표이자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높은 자긍심으로 도정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1,380만 우리 경기도민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공동체에 불어닥친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연대와 협력으로 인내와 의지로 극복의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거듭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일상은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지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헌신 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난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공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지평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위해 희생이나 차별을 강요받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식적인 사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주권자 우리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율이 약 8%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원칙 없는 설계비용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운영했습니다.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90억 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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