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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유동규 사면할건가' 묻자 "부패사범 어떻게 사면하나"

10-18 13:03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입니다. 저는 이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하는 일부 민간인들이 무려 8,500억을 해 처먹은 이 사건.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이 2015년 5월 29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9일이 무슨 날이냐. 성남의 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날입니다.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이런 너무 엉터리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기본틀, 누가 얼마를 먹을 것인지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떻게 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를 먹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때 이사회 의사록 속기록을 보시죠. 변호사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회의할 때 변호사가 나가서 금일 16시까지 최종 의견서 받기로 했다.

그다음에 협약사항은 언제 나눠줬냐면 회의 당일날 나눠줬습니다.

협약서는 비밀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맡으신 분이 사외이사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천억 원이, 결국 8,500억이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건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우려를 합니다.

이건 저는 전형적인, 전형적인 배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보고서도 보지 아니하고 당일날 나눠주고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여서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유동규, 김문기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지사님, 당시 시장이셨는데 이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여기서 주주협약이 이루어졌고 주주협약 내용에는 우선주와 보통주가 나눠줘서 못 가져가고 이런 내용들.

지금 문제 된 거 전부 다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그 당시에 지시한 사항은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시공사.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제 질문은 보고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합니다. 심플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보고내용을 특정해 주면 제가 그 특정된 보고를 받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그럼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지사님이 10번의 보고를 이 사건 관련해서 받았는데 5월 9일날 도개공 이사회가 있을 때는 이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데 그 전이나 후에 보고받으신 문서를 성남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쪽지보고만 받고 공식문서가 없거나 셋 중의 하나인데.

특검을 하면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간단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여기 보시는 대로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2013년 3월에 통째로 위탁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직할하려고 하다가 그건 공공개발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합동.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지사님,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A를 물으면 A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A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2013년 3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제 질문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그런 방식은.
지사님, 100만 원 드는 보도블록도 시장 결재 없이는 안 된다고 SNS에 올리셨는데 1조 5,000억짜리 대장동 개발을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세부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세부보고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5월 29일입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의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도시공사 이외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1호로 임명하신 산하기관이 유동규 씨입니다. 이때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유동규 이력서를 보내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증언도 있고 여기 증거자료인 유동규 사장에 대한 이력서가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또 석사 논문을 이분이 썼는데 뭐 지사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의 감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친척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지사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재판에 나가서 증언도 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많은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측근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측근이 아닌데 이분이 지금 8억을 받은 걸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700억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런 부패사범을 사면을 합니까?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정진상 씨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럼요. 이분은.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도.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먼저 답해 주시면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지사님, 그 정도 답변을 하시면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나도 그 사람 모른다면 거짓말이지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3년 정도 살다 나오겠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 잘 아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김만배 씨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이분도 징역 가면 무기징역 갈 텐데 특별사면 안 하시겠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엄벌해야죠.

우선은 첫 번째로 아까 보고받았냐, 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위례신도시 경험상 1,100억 원을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5% 투자하고 50%를 받기로 했는데, 이익의.

1,100억이 줄어줄어 줄어서 나중에 300억 돼서 155억 갖고 말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었고 두 번째는 공개 경쟁을 반드시 시켜라.

세 번째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데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네 번째로는 먹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 부제소 특약을 해라.

다섯 번째 청렴 서약을 받아서 부정거래 흔적이 발생되면 무조건 협약을 해지하고 100%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라고 하는 게 제 설계였고요.

그런 제가 지침을 도시개발사업단과 도시공사 합동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제가 강조한 일이 있고. 이 사업을 통째로 위탁하면서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SPC 만들어라 출자법인 만들어라가 바뀌었다는데 같은 말이고요. 민간에 절대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 세부 업무는 저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고 대체적인 결론만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 받은 보고의 내용은 3개 금융기관이 응했다. 그중에 1,800억짜리 임대아파트 부지와 1공단 공사비용을 확보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이 얘기 정도를 보고받은 것이지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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