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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갑질 방지계획 퇴짜…방통위, 재제출 요구

10-17 17:53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려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7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출된 계획과 함께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달 14일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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