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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추진, 본지구 연내 지정착수" 09-29 08:10


정부가 투기방지대책 시행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말 이후에 10만 청약 사전청약 추가 발표, 14만호의 신규택지 발표 그리고 지지난주 민간 부문의 공급지연 방안 발표 등 일련의 공급과 관련되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대출 강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 여건의 변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의 조사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으나 9월 셋째 주 수도권,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에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어제 발표되었던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 주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의 확대와 유동성 관리 투기,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등 시장 안정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파, 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10월부터 추진할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과 함께 둘째,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 세 번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입니다.

9월 21일 2.4대책 관련 도정법, 그리고 공주법 등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대책 도시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지정 후보지 56곳 중에서 증산 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선임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 동의를 3분지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주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상세 사업 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서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통상 3내지 4년 소요되었던 민간사업 기준 지주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외에 주민동의와 같은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민간제한 통합공모 70여 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하여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등 1만 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하여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3.29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계획 지명 점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예방, 적발, 엄벌, 환수 등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하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취득 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폐지 등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대책시행 6개월을 맞이하여 20개 과제 49개의 조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또는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도 3개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의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 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 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는 선착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경과 및 향후 계획이며 오늘은 국세청의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및 편법 증여 조사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먼저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지난 3월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하여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준 8월 말 기준으로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하며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 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중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 계획 등을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탈세, 편법 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신고센터의 운용, 조사 수사력의 보강, 현장 단속의 강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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