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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은 세금 작년 7조 반환…최대는 2,739억 09-27 09:15


정부가 지난해 잘못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준 사례 가운데 개별 환급액으로 가장 많은 건은 2,000억원대에 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환급액은 2,739억원이었습니다.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것입니다.


경정청구,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6조9,352억원으로, 이에 따른 가산금만 2,44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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