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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400대 부자 소득세 8%만 냈다"

09-25 09:32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내 400대 부자가 낸 연방 소득세율이 고작 8%에 그쳤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 구간의 세율 37%보다 턱없이 낮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최상층 부자가 낸 소득세율이 8%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내 400대 부자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낸 연방 소득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부자 가구가 실제 낸 연방 소득세율은 8.2%로,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37%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 세율 13%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소득 순위 400대 가구가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02%로, 100만 명 가운데 최상위 2명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무려 1조8천억 달러, 2천110조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것은 자본 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자본 이득 세율 인상과 세금기준 상환 조정,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 제도 종료를 제시했습니다.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 매매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상속 전까지 수십배 뛰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3조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본 이득 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등 고소득층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공화당은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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