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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담커지는데…年 수백·수천번 진료받은 환자 '수두룩'

09-20 09:26


[앵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올리기로 결정했죠.

직장인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져만 가는데, 보험금 수급 등 악용 목적으로 의심되는 '과다 진료' 사례에, 지난해에도 2조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귀성 인파가 몰린 서울역에서 직장인들에게 한 해 병원 이용 횟수를 물었습니다.

<이다운 / 서울 용산구(직장인)> "건강 보험료는 매달 내고 있는데, 병원은 1년에 2~3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지우 / 서울 강남구(직장인)> "지금으로서는 2~3번 정도는 가고 있어요."

<이정란 / 서울 강북구(직장인)> "다섯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응답자 대부분이 20~30대였다고는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17.2회와는 다소 괴리가 있었는데, '과다 진료'가 그 평균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학계에선 통상 연 150회 이상 외래 진료 사례를 '과다 진료'로 분류합니다.

지난해 기준 18만여명으로 1조8,000여억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투입됐습니다.

한 해 500차례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도 538명으로, '최다' 사례인 20대 남성은 3,071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해 낸 보험료는 180만원이었는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20배를 훌쩍 넘는 3,800만원 이었습니다.

연 2,450여건의 진료를 받은 20대 남성이 뒤를 이었는데, 이 남성의 납입보험료 대비 공단 부담금은 무려 314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과다 진료' 사례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00명을 웃돈 상황.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과다진료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 등 과다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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