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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관 "언론법 우려스럽다"…與 유예 결론에 영향 09-01 19:19


[앵커]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가 민주당에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했고, 당 지도부가 막판 '회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자 서한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최대 5배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불러오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고의·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는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고자 취재원 누설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고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아직 국회의 시간인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강행 처리가 대통령의 뜻에 배치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보고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 활동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불러올 부담감이 여당 지도부의 막판 '회군'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방문, 그리고 민주당 내 강경 분위기가 바뀐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꾸려 개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수정 방향과 그 폭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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