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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09-01 17:23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제기했습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오늘(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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