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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까지 긁어 집 짓겠다 했지만…주민 설득 숙제 08-04 19:23


[앵커]

지난해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던 정책을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것이었습니다.

군 골프장에 공공기관 부지까지 빈 땅을 샅샅이 찾아내 아파트를 짓고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주택도 확보한다는 것이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8·4대책에서 도심 내 신규 택지를 개발해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한 물량은 3만3,000가구입니다.

하지만 이중 정부 과천청사 부지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다른 땅을 찾고 있고, 1만 가구를 짓는다던 태릉골프장 부지도 표류 중입니다.

용산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도 저마다의 사정으로 부지 확보가 지연돼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7만 가구를 공급한다던 공공 재건축 및 재개발 역시 일부 후보지는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실적이 미미합니다.

<서울 A지역 공공정비사업 관계자> "임대아파트지 그게 솔직한 말로…3분의 1 이상이 임대인데…땅 주고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한 동에서 같이 살아…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집값이 오르겠냐 이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불안합니다.

집값은 그야말로 자고 나면 뛰는데, 정부 말만 믿고 마냥 집 사는 것을 미뤄도 되겠냐는 의구심이 커진 겁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규택지에 대한 공급도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만 정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면 양도세 문제라든지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준다면…"

정부는 일부 입지를 제외하면 주택 공급 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언한 대로 과천·태릉 부지 개발 계획을 내놓고 지역의 강력한 반대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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