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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조희연, 공수처 소환조사…기소 여부는? 07-28 14:51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구)입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가 '1호 수사'에 나선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면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특채를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시작 이후 10시간 30분여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어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져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인데요.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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