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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과 관계 없다" 07-22 17:5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기준을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22일) 방역상황 점검차 수원구치소를 찾은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침을 개정한 건 이 부회장 이슈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특정인과 관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 기준 복역률은 '형기의 80% 이상'이었지만,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이달부터 '형기의 6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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