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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물건'이던 동물에 첫 법적 지위…동물학대 책임 커질 듯 07-19 15:21

(서울=연합뉴스)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에 처음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 추진은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높아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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