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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동물,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外 07-19 12:31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동물,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 시대.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엄연한 생명이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왔는데요.


이제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은 법에서 '유체물', 물건으로 분류돼 왔는데, 이 때문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는데요.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입법 사례들을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법무부는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14:00 '파리의 별' 발레리나 박세은 기자간담회 개최 (서울 강남구)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의 수석 무용수가 된 발레리나 박세은이 오늘(19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박세은은 파리오페라발레에서 지난 달 최고 수석무용수를 뜻하는 '에투알'로 지명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영국 로열 발레단,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와 함께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로 꼽히는 파리오페라발레는 352년의 역사를 지닌 발레단으로, 아시아 출신 에투알은 없었습니다.


박세은은 2011년 준단원으로 입단해 2012년 우리나라 발레리나로는 처음으로 정단원이 됐고, 10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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