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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 대립 06-25 13:43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800원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에서는 동결 내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쟁점부터 합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가 사내 급식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준 혐의로, 삼성에 23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했고, 총수 일가의 캐시카우였다는 설명이 나오며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네이버 직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업 동향,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질문 2> 최저임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현재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 말하고 노동계는 차등 적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는 문제를 오는 29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무사히 합의할 수 있을까요?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요?

<질문 4> 삼성그룹이 2,300억대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았습니다.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이라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5> 삼성 웰스토리가 부당지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경영권 승계의 핵심 조직 '미래전략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 이른바 캐시카우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구조기에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6>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삼성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이었을 뿐,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던데 치열한 소송전을 피하긴 어려워 보여요?

<질문 7>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한 네이버 개발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고를 묵살했던 최고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아직이었다던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IT 및 게임업계에 직장내 괴롭힘 이슈가 계속 불거지며 회사가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질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기업 문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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