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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vs 선별'…당정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재연 06-23 19:26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35조 원 짜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밝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3조 원에서 35조 원 규모입니다.

전국민에게 위로금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당론을 고수하면서 급속도로 불어난 나랏빚은 2조 원 가량만 갚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온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략 33조에서 35조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채무 상환도 이뤄질 것이며…"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를 빼면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란 정부 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제 조금 수습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냐 인플레 걱정 때문에 재정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확장적으로 방만하게 간다 이게 맞는지…"

<홍남기 / 부총리 김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만 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층은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자는 것이 정부안인데,

여당도 "정부안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선별 지원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빼면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8월,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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