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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민주당·정부·청와대 '코로나 손실보상' 민생현안회의 06-22 08:1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마련을 위한 민생현안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금전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예보로는 비가 온다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을지로위원회에서 민생현안회의를 하니까 해가 반짝 하고 떴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의 을들에게 비치는 햇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님 또 우원식, 이학영, 박홍근 고문님들이신가요.

전 을지로위원장님들께서 함께 다 해 주시고 또 을지로위원님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임서정 일자리수석님, 인태연 자영업비서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진통 끝에 산자위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전체회의와 본회의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손실보상법이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피해를 소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미래 손실까지도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빠르고 폭넓고 두텁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국회의 어려운 입법 과정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를 강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정무위 또 과방위, 산자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활성화와 입점 업체 또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제도도 시급합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와 다단계 불법화도급이 초래한 또 하나의 인재였습니다.

예방 가능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장 안전의 절대적 기준과 의무적 실천을 빠르게 제도화해야 하겠고요.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와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안전의무책임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에서 정부를 대표해 발언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님 그리고 전임 을지로위원장님과 고문님 각 과제별 책임 여러분님, 임서정 일자리 수석님, 자영업비서관님을 비롯한 당정청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는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와서 구체적인 성과를 시현해 나왔습니다.

오늘 집중 논의할 과제들 역시 민생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로 조속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경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보편적인 일상을 포기하고 집안에 머물러 주셨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생산, 소비, 판매의 전 과정에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논의될 주제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지금의 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서의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중요한 민생현안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오늘 논의될 정책을 포함하여 그간 민생현안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대책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잘 수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온도는 어떠한지를 차분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생현안 회의가 당정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장으로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감나는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장으로 중심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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