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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06-21 22:3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2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를 소집 하려 하자, 윤 전 총장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도 주도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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