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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개헌' 06-21 16:52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이승준 앵커, 조서연 앵커
■ 출연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경선 시기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개헌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한 고심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국회로 연결해서 당내 핵심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난주 개헌론을 공식 제안 하셨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선결선투표제' 등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방식은 무엇이 문제인지, 또 개헌 이슈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우선 지금 현행 권력구조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고 또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사실상 3년짜리 대통령이다. 3년이 지나면 임기 중후반에 레임덕에 시달리고 특히 대선과 총선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중반이나 특히 후반에 총선이 있을 경우에는 극심한 여소야대. 그런 결과를 많이 봐 왔습니다. 5년 단임과 여소야대가 겹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는커녕 국정 마비사태가 와서 어떤 정권의 연명조차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늘 대립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의 장기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또 여당은 대통령 대리인의 경우로서 야당과 늘 싸우기만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또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국처럼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되 총선과 동시에 같은 날 선거를 치러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해 나가면 상당히 국정도 안정되고 책임적인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2032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인데 2017년도에 탄핵으로 인해서 3월 달이 대선이 있고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줄이면 같은 날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대체로 5년 대통령 단임 임기하고 4년 총선이 겹쳐지게 되면 이게 여소야대 결과가 절반정도 나오지만 같은 날 실시하면 훨씬 더 여대야소, 여당의 의석이 많이 나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이 더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고 덜 싸우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앵커]

대선결선투표제를 도입 하면 과반 이상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50%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게 개헌 이래 딱 한 번 있었으니까 이제 결선에서 재투표를 할 가능성도 높은데 두 번 투표를 한다는 것 번거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우선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2032년에 예를 들면 대선이 3월에 있고 총선이 한 달 후에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총선을 또 별도로 치르게 된다? 그 비용하고 한꺼번에 치름으로써 더 효율적인 또 국민들의 비용을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동시선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만에 하나 결선투표가 된다하더라도 프랑스처럼 보름 후에 실시를 하면 오히려 그 선거 후에 여러 가지 선거 준비와 관련된 비용들이 중복되는 것이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사이에 있을 바에는 오히려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면 결선투표의 가능성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1차 투표 때 사표가 된 그 상황에서 2차 투표 때는 오히려 1차 투표 때 결과를 보고 자신의 소신 투표 또 여러 가지 신중하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진다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연합정치가 활성화되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 또 다양한 요구들을 담아내기에 훨씬 더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상황이 된다면 국회 추천을 받은 야당 총리를 세우는 것을 관행화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글쎄요. 여야가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할지 또 반대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20대 국회 때 헌법특위를 하면서 여야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했고 또 기록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펴보면 여소야대의 경우에 국회가 추천하는 야당 총리를 수용함으로써 훨씬 더 협치가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2년에 같은 날 대선을 치렀는데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총선도 국민의 선택이고 민의의 표출입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야당 총리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대통령은 외치, 외교나 국방이나 통일이나 또 장기적인 국정 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야당 총리는 국회와 협력해서 내치 즉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식으로 권력을 분점 한다면 여소야대에서 늘 싸우고 국회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잘 되어서 결국은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최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개헌과 관련된 토론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 개헌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재명 지사께서도 개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을 우선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가 개헌하자는 목적이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싸우지 않는 정치, 좀 더 생산적인 정치, 국가의 기본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개헌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도 때가 되면 이러한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가 겹치는 아주 무한 대립의 싸움의 정치를 바꾸는 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으실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헌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개헌은 현실 가능해야 됩니다. 개헌안이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우선 대통령이 동의 할 수 있어야 되고 국회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돼야 되는데 203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입니다. 지금의 대권후보로부터 이해관계가 자유로운 시기고 또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 20일만 줄이면 총선과 대선이 함께 같은 날 치를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가장 가까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은 5년 단임제 내각제보다는 4년 연임제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과 국회 국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개헌안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 가능한 안이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공론화를 하고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하고 합의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임기 1년 차 정도에 국민투표 즉 2023년도 경에는 개헌을 완료하고 다만 2032년 10년 후에 발의한다는 것을 부칙 조항이 넣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내일 의총에서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는 경선은 9월보다는 11월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정권재창출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극복 과정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코로나와 씨름하고 있는 때에 치르는 것보다는 11월이면 이제 전 국민 집단 면역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국민들의 관심이 덜한 9월보다는 오히려 축제 분위기에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치를 수 있는 11월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8월에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전당대회보다는 올림픽에 또 시선이 또 분산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또 야당은 가급적이면 또 경선 시기를 늦추려고 하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직선제 이후에 여야당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후보를 선출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참여를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왔는데 우리가 너무 먼저 하고 오히려 야당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하면 저희 당이 오히려 야당에 비해서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네, 몇 가지 이유를 드시면서 경선 연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 의견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X파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사건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비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야권에서 느닷없이 X파일을 보고 저희 당에 무슨 어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의 X파일을 주장하고 또 그 파일을 듣고 보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힘들겠더라, 라고 말한 것은 국민의힘 측 인사였습니다. 저희 당 인사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측에서의 분란 상황을 마치 우리 쪽 어떤 공작인 것처럼 몰아감으로써 자신들의 내분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다. 그래서 저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총장의 X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준석 당 대표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밝힐 것을 밝히고 또 검증받을 것은 검증받아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함께 개헌론 또 정치권 이슈에 대한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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