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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광주 붕괴참사 전방위 수사…시공사 책임규명 주목 06-16 15:05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 이루어졌는데요.

본사 측의 책임이 드러나면 추가 입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향후 경찰 수사와 관련자 구속 여부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사고가 지난 9일 발생했으니까 정확히 1주일 만에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데, 주택재개발사업 계약서 등 유의미한 압수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2> "재하도급은 없었다"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과 달리, 철거 공사의 재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약 관련 불법성도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본사 측의 책임이 드러나면 시공사 관계자의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이 됐다 해도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질문 3> 이번 사고와 관련 어제는 광주시청 및 동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철거공사를 포함해 재개발사업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겠죠?

<질문 3-1> 게다가 붕괴 참사 전 주민 민원을 묵살했단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명백히 밝혀내면 관련 공무원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해 입건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지난 1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뒷북 입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해 강제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연 '강제송환'이 가능할까요?

<질문 4-1> 문흥식, 그를 거치지 않으면 재개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재개발조합 측은 문흥식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연관성은 부정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급히 출국을 했을까요?

<질문 5> 한편 굴착기 기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오전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철거 공사 현장의 굴착기 운전사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물을 많이 뿌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토사가 붕괴하면서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7> 감리자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압수수색 직전, 감리업체 대표가 서류뭉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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