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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노형욱 "사고유발 모든 요소 포괄 조사…원인 규명" 06-15 10:21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가 조금 전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현장 연결해 노형국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노형욱입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뼈아프게 생각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은 물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네 번째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의 노력에 더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등에 대해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 유가족들께 상세히 설명해드릴 계획이며, 밝혀진 바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입니다.

셋째,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의 사고유형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고층·도로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부·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입니다.

특히,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감리 및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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