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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백신 맞은 손님 반갑지만…"짝퉁 증명서라도 나오는 날엔" 06-10 07:00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채모 씨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역 완화 조치에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씨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원 제한이 풀린다면 눈치 안 보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없이 손님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지금도 제대로 (방역 수칙)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뜻합니다.

자영업자로선 매출 증대 측면에서 반길 일이지만, 이처럼 일부에선 실질적인 효과보다 업무 가중과 감염 우려를 키운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2인이 전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면 총 10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상반기 목표인 1천300만 명 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데요.

그러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백신 인센티브' 도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 운영자인 40대 이모 씨는 "백신 접종을 해 (규제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제한됐을 때보다는 매출이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이 주로 60세 이상이어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한 매출 회복 기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인원보다 영업 제한 시간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죠.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가장 피해가 큰 데는 일반 음식점에서 주류를 파는 분들"이라며 "(보통 오후 늦게 문을 여는데) 영업 제한 시간이 있으니 여전히 문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에겐 큰 걱정거리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접종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종이로 된 증명서나 질병관리청 애플리케이션(COOV)의 전자 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달 말부터 모바일 전자 증명서에 접근이 어려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인증 스티커도 발급됩니다.

신분증에 붙여 쓸 수 있는 이 스티커에는 접종 이력과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접종자에게 배부될 배지의 경우 타인 대여나 모방 제작 등의 우려가 있어 증빙 목적인 접종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외식업계에선 이러한 방법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나이 많은 업주 중엔 여전히 QR코드를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종이 같은 걸 내밀며 '(백신) 맞았어요' 한다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난감한 상황이 된다. 증명서 같은 건 위조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전문가들은 수용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해 활동을 늘려나갈 필요는 있다면서도 일부 지침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자 등이 수용할 위험 수준을 파악해 감염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활동을 늘려줘야 한다"면서도 "마스크의 경우 환자 감소율, 백신 접종률을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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