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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떨어지는 집값…노형욱 "민간공급도 활성화해야" 05-18 20:12


[앵커]

2.4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00일이 지났지만,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주택공급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공공주도의 개발방식을 계속 추진하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전 83만 가구를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2.4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후보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지구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개발에 찬성하며 속도를 내는 곳도 있지만, 동의가 더딘 곳이 더 많습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던가 싶더니 어느새 다시 2·4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관 주택 공급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연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높은 규제 문턱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민간의 공급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것이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건설사들의 단체인 주택협회는 민간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현재 시장 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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