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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범계·추미애 '공소장 유출' 맹비난…"불법행위", "선 넘었다" 05-17 17:35

(서울=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 인식 차가 커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연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로 불법행위로 수사·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은데요.

박 장관은 17일 출근길에 일각에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으로 볼 수 없다?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공소사실 문건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도 전'에 유출된 점을 부각하며 불법 유출 의혹을 거듭 강조한 것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민가경>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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