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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민주 산업재해예방TF 첫 회의…중대재해법 보완 점검 05-17 10:33


더불어 계기로 TF를 구성했는데요.

김영배 최고위원이 TF 단장을 맡아 중대재해법 보완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출범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평택에서 우리 이선호 군 사고 현장에서 최고위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선호 군의 아버지 이재훈 씨의 더 이상 우리 아들들을 죽이지 않게 해 달라는 외침이 가슴에 지금도 깊게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그 지역위원장 김현정 우리 위원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긴밀히 소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882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산재 병으로 사망하신 분을 제외하고 사고로만 사망하신 분이 882명이니까 하루에 2.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산재예방TF 활동도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번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그게 ILO 기준에 맞냐 틀리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잘 그것도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원외에서도 황보성준 의원님 참여해 줘서 고맙습니다.

성북 구청장으로서 8년 동안 종합행정을 경험해 보신 우리 김영배 최고위께서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 딸, 엄마,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함께해 나가고 내년 중대재해 관련 처벌법, 기업처벌법에 대한 시행이 내년 초죠, 내년 1월이죠.

그전이라도 우리가 시행령 과정이나 여기서 보완할 점들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TF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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