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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자세히 알린다는데…알기 힘든 빚 의존도 05-12 22:28


[앵커]

정부가 매달 나라살림 사정을 공개하는 재정동향 보고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나랏빚이 많이 늘었다는데 쓰는 돈 중 얼마가 빌린 빚이고 매년 빚과 이자 갚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참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성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재정 활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부터 월간 재정 동향에 재정사업의 성과와 지표 추세 등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큰 나랏빚 관련은 중앙정부 채무 총액과 국고채 발행 실적에 국한됩니다. 나라살림이 어느 정도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나랏빚 많기로 으뜸인 일본과 이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엔 '일본의 재정을 생각한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 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 어떤 분야에 쓰는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번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빚을 내 조달하는 비율이 40.9%,

지출 중 22.3%를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쓴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재정 동향엔 없지만, 예산 개요에서 세입 중 국채로 조달하는 비율이 24.6%라고 밝히곤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수입 기준이라,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고 세출 중 얼마가 빚 상환에 쓰이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세입, 채권 발행으로 얼만큼 충당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훨씬 좋죠. 기금이 연도별로 2% 흑자라는데 그걸 보여줘서 약간 좋게 보이려고 한 걸로 보이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계속돼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관리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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