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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양도세 조정 시급"…부동산정책 '손질' 05-12 21:01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부동산 세제 감면을 주장해온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실수요거래까지도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로는 재산세·양도세 조정을 꼽았습니다.

6월 1일인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 확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다만, 양도세는 잘못 손을 대면 다시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금융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국토부와 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장기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재산세 완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당청 논의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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