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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부활하나…박범계 "주가조작 등 염려" 05-12 17:59


[앵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지난해 폐지했는데요.

법무부가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합수단 폐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증권·금융 대형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설치됐습니다.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협업 기관으로 7년간 금융사범 96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다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 직후인 작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면서 폐지됐습니다.

추 장관은 "고액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유착 의혹이 지속됐다"면서 합수단을 "부패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 해체 후 검찰의 증권·금융범죄 사건 처리 비율은 급감했습니다.

해체 전인 2019년에는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56건을 이첩 받아 이 가운데 33건을 처리했지만, 지난해에는 58건 중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범죄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합수단 기능을 되살릴 만한 직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 구조하에서 검토하는 차원"이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단이 재설치된다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정식 취임 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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