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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쓰레기 반입총량제 05-11 17:27


수도권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위반 지자체가 나오고 폐기물 반입량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쓰레기 반입총량제>입니다.

쓰레기 반입총량제는 생활 쓰레기 매립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한 양의 쓰레기만 반입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고 추가 수수료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입총량제 시행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1년 치 반입 총량을 넘어선 지자체까지 나왔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화성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각각 2천459 톤과 6천470 톤으로 올 한해 할당된 반입 총량인 천676 톤과 4천551톤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두 지역 외에도 앞으로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쓰레기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꼽힌 서울의 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 인천의 강화군과 동구, 경기도 오산시·김포시·의왕시 등에서는 이미 올해 반입 가능한 총량의 적게는 60% 이상, 많게는 80% 이상을 반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입총량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반입정지 일수 쪼개기 등 '솜방망이' 벌칙 등이 꼽힙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모두 인천 서구 검단에 위치한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인천 이외 지역 쓰레기는 2025년까지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 경기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해둔 상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한까지 앞으로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어제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석 달 동안 실시한 1차 공모 때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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