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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미디어 접근성 무한 확장…방송통신 주요 현안은? 05-11 15:20

<출연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방통위에선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백신 수급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올바른 정보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실태는 어떠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가장 대표적인 생산처가 유튜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많이 해오셨고, 여전히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3> 최근 유명 유튜버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속도는 크게 떨어지더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통신사들이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서 과대 과장 광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질문 3-1> 10기가 인터넷서비스 품질 저하 관련하여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 4>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앱 중단 사태, 최근 카카오톡 역시 내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에서는 제도개선 등 고민 중인 것이 있는지요?

<질문 5> n번방 논란이 뜨거웠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앞으로 보완하거나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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